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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위반하고 월세 5% 이상 인상 할려고 할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월세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계약 시에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2.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씩 총 5회 연장하여 10년 동안 상가를 사용한 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12년 동안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년 계약 시에도 5% 초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년 계약 시 최대 인상 금액은 1년 단위로 5%씩 인상된 금액을 2년 동안 합산한 금액입니다.4. 임대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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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통보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입니다.이사비는 보증금의 10% 정도, 복비는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의 50%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임대인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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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인수한 후, 새 임차인에게 다시 권리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일반적인 권리금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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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셀프등기 시 문의사항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동시 제출원용은 등기 신청 시 여러 개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 한 아파트에 관련 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모든 지번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표제부와 전유부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3. 상속인 필요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4.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전체를 발급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아버지 제적등본과 배우자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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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관련 전세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주는 전세 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그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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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집유 충분히 가능 한걸까요 아니면 징역 준비해야할까요
아청성매수 협박 및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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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베란다문 고장을 집주인이 인정하면서도 수리를 못해준다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베란다 문이 고장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베란다 문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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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한 경우,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낙찰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관리비 납부 내역과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의 체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관리비 영수증과 연체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구상권 청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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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상 제가(임차인) 문제가 될까요?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 당시 보증금 500만 원과 연세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은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됩니다.임차인은 곰팡이 피해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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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구치소에 계시던 아는분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에는 수용번호가 변경되므로, 해당 지인분의 새로운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하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지인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이감된 교도소와 수용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감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신분증 제출이 요구됩니다.2. 해당 교도소에 문의하기지인분이 이감된 교도소에 직접 문의하여 수용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교도소에 전화를 걸어 지인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시면, 수용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위 방법들을 통해 지인분의 새로운 수용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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