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급여 채권을 집행 공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 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8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변제금을 납부한 계좌에 남은 돈은 채무자의 소유가 되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후 계약 기간이나 입주일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면 기존 신고필증은 삭제되고, 새로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로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제작 후 유포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법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두 가지 모두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소득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타 1금융권 대출 역시 프리랜서의 소득을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상품, 대출 기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고, 대출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대출 금액을 안고 가는 것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환 대출 상품은 이전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대출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 영업자가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실제 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며느리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실제 영업자가 며느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며느리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며느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이 의심된다면, 위의 사항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실제 영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해당 원룸의 변기와 세면대 부품이 노후로 인해 고장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 수리 비용 영수증 보관2.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 청구3.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 상환 방법 결정질문자님의 경우 수리 기사님의 증언과 수리 비용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됩니다.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최초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이 되었을 때 해지 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지 통보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만료일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특약사항은 볼펜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임을 명시- 계약 기간, 전세금 등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명시- 특약사항 추가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날인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