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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철회를 해야 합니다.신고 철회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참고로 본인이 아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철회를 하면 되찾은 주민등록증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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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면 변호사 이용을 어디서 어디까지 활용가능하나요??
보험에 가입하면 변호사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2)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보험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므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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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쓸때 파산및 개인회생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 서류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공증 서류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꺼려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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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근저당 설정하는 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 보증금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집주인의 동의 구하기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근저당 설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2. 근저당 계약서 작성근저당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보증금, 근저당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4. 등기부등본 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 최고액의 0.2% 정도이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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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중개업자의 중개완성 전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동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417그래서 중개 보조원과의 계약은 가계약이어도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개 보조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줘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반려동물 금지인데 입주를 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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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에 해당하나요?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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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네,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를 정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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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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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으로는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지급되며 실손보험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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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해결방안 문의드립니다!!
채무관계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누구와 해야 하는지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와 해야 합니다. B가 A의 재산을 대리하여 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B와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 B 명의로 A 사업과 자산이 있는데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B 명의로 된 재산은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A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A를 상대로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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