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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시 통상적인 대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과실 비율: 사고 발생 경위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대방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 정도: 코뼈 골절, 온몸 타박상, 발목 통증 등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이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됩니다.휴업 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위자료: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향후 치료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예상 금액입니다.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코뼈 골절이라는 사실 자체가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엑스레이 상에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 기록을 남기고, 향후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운전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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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후 통원횟수 관련하여 문의
일반적으로 통원 횟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통원 일수는 실제 통원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제외됩니다.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하루 1회로 간주됩니다.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복지관에서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통원 횟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원 횟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합의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통원 횟수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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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서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역이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에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3.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4.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제출 순서가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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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조항이 적용 될까요?
언급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호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대한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준주거지역의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는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도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도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옥상 간판 간의 수평 거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옥상간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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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열람을 청구했으나 수령방법을 잘못기재한경우
말씀하신 상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방문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수령방법을 잘못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2.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3.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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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를 안해도 위치추적이 가능한가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1. GPS: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실내나 지하에서는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기지국: 통신사 기지국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GPS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실내나 지하에서도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3. 와이파이: GPS나 기지국보다 정확도는 더 떨어지지만, 실내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면 GPS, 기지국, 와이파이 신호를 모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다만 전원을 끄더라도 유심 카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카드를 제거하거나, 비행기 모드를 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위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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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죄의 구체적인 성립 조건과 예시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2.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3.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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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또는 중고마켓에 현금 판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따라 현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 거래 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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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베란다 테라스증측에 대하여
1층 베란다에 테라스를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면적은 바닥면적과 높이로 산정됩니다.베란다를 확장하여 테라스로 사용하는 것은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는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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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가 8개월전 돌아가신분인데 월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2)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계약 체결 없이 계속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월세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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