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승소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때 이자청구
승소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할 때 이자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본 압류의 청구취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1.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가 압류 결정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1.2 독촉절차 비용2) 이자는 본 압류 결정일까지 계산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매 후 배당받는 날까지의 이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및 가압류 비용, 경매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8
5.0
1명 평가
0
0

부부 명의이전, 협의이혼 사해행위 질문
1.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식 몰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후, 집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명의를 이전한 행위는 취소되고, 집은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아갑니다.- 다만 B가 집을 지키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A의 채무에 대해 B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A가 B와 자식 몰래 돈을 빌린 것이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의 채무에 대해 B가 보증을 선 경우에는 B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A가 사망한 경우에는 B와 C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A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명의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B와 C는 집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명의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의 이전을 취소하고 다시 A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B와 C는 A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A의 채무에 대해 B와 C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A의 채무가 B와 C의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0
0

허그전세반환보증보험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세 대출을 끼지 않고 보증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보증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2.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3.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건축물대장-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5.0
1명 평가
0
0

전세 만기전 이사 후 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후 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후 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대출 연장 심사 시 새로운 집의 계약 만료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대출 연장 심사는 기존 대출 만기일 전 한 달부터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연장 여부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대출 연장이 승인되면 새로운 집의 계약 만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됩니다.대출 연장 심사는 대출 만기일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연장 심사 시에는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대출 연장이 거절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세입자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은 어렵지만 후 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집주인이 후 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출 연장 심사는 기존 대출 만기일 전 한 달부터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연장 여부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0
0

특정건물양성화주택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 조치법입니다.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2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m2 이하인 다가구주택양성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특정 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양성화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0
0

4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
공동지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0
0

월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월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계약 기간과 월세 금액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기존 계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4. 재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5. 재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서료(5-10만 원)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0
0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아랫집 미수선)
아랫집에서 견적을 받지 않고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미수선 처리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아랫집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미수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를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험사에서는 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에서 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합의금 렌트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말고 렌트비로 요구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위자료: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차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8
0
0

에어컨 매립배관 문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요?
매립 배관의 하자 보수는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에어컨 기사님을 부른 비용과 밖에서 생활하느라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시공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공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