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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수시 보수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비를 납부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주민들이 보수비 사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보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반장에게 지불한 보수비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고, 관리 규약이나 입주민 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빌라의 보수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빌라를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보수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반장이 보수비를 관리하고 있다면, 반장이 보수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보수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보수비 납부 내역, 입주민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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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etf, 국내상장etf 세금관련 문의?
국내 상장 ETF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소득세: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율로 부과됩니다.2.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ETF를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여 6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경우,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배당소득세 15.4%와 양도소득세 20%를 합산한 총 세금은 2,124만 원이 아니라 1,224만 원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세금은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투자하신 ETF의 종류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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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 내부에서 특정 사업 부문이나 부서가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1.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는 본사의 조직 단위 중 하나이며, 본사의 지배를 받습니다.2. 신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는 기존 법인의 조직 단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3. 정부와의 계약 최종 당사자는 본사입니다.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가 정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본사입니다.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은 본사가 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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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재판 없이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장의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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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실사용은 가족이 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명의를 빌려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 사용자님께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차량 사고 발생 시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 가입이 불법이 될 수 있고, 명의 대여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가족이 돈을 갚는 것보다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질문자님께서 보증을 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보증을 설 경우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증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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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있는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은행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은행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출받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야 합니다.은행에서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담보 평가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등을 재심사할 것입니다.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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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한전에다 신청해도 될까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전 홈페이지 접속2.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선택3. 좌측 메뉴 중 '정보공개' 선택4. '정보공개 청구' 버튼 클릭5. 청구 내용 작성 후 제출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전봇대가 사유지에 설치된 것인지, 만약 사유지였다면 임대료를 지불한 내역이 있는지 등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한전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한전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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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대수 확보시 소유하는 토지여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주차장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의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2) 인근의 토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건물 용도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꼭 건물을 소유한 토지에만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차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나 주차장 설치 기준에 500m 이내 토지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지자체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주차장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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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대출시 방빼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면도 상의 서재가 반드시 방으로 간주되어 감정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주택의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방의 개수를 산정합니다.일반적으로는 분리된 공간에 문이 있고, 침대나 책상 등 가구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방으로 간주됩니다.건축법상 방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은행의 감정 평가는 법적인 판단보다는 담보 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춥니다.감정 평가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평가 전에 미리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평면도를 보여주고, 서재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를 설명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담당자에게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인 감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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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지급에 따른 반납금 분납 중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과지급에 따른 반납금 분납 중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분납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로 분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3.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분납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상대방이 분납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과지급 반납금 체납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등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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