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개발중이라 끝까지 살다가 이사 한다고 전세계약을 했는대 이사 비용떄문에 그러니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달라고합니다.집주인이 전세계약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출 연장: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2. 보증금 반환 증빙: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보증금 반환 증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3. 세금 감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4. 재개발 보상금: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세 계약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보증금 등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가리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은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집주인의 요구가 부동산 사기와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전세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8.0200
- 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하여 퇴거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그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8.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은행과 대부업 채무로 인해 법원에서 재산명시 통보재산 명시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하며, 만약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을 다니며 월 1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이는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를 할 때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되며 압류가 가능합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한정됩니다.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금융24.08.025.01명 평가00
- 개인회생신청시 제 자차는 무조건 팔아야하나요?개인회생 신청 시 자차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직업 상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자동차 할부금을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모든 채권자가 자동차 처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차량 할부금이나 담보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를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4.08.0200
- 도로에서 중앙선이 끊긴부분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을 할수 있나요?도로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좌회전이나 유턴 표지판이 없을 때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중앙선이 끊겨 있더라도 해당 구간이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유턴은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며,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주변에 차량이 없다는 조건하에 유턴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4.08.0200
- 안녕하십니까 리스차량 명의문제입니다.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그리고 리스 계약 해지를 위해 리스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 명의로 계약된 것이지만, 실제 차량 소유주는 전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전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위해 리스 계약서, 입금 내역,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전 대표의 무보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 대표에게 무보험 운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민사24.08.025.01명 평가00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남자친구분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남자친구분이 사망한 후에는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남자친구분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4.08.025.01명 평가00
- 핸드폰 요금 연체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월말을 넘겨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는 며칠 정도의 납부 지연은 큰 문제로 삼지 않으며, 신용정보기관에 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통신 요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요금 미납이 장기화되어 보증보험으로 이관될 경우, 신용평가 기관에 연체 채무로 등록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납 이력이 자주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요금을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짧은 기간의 경미한 연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각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연체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금융24.08.025.01명 평가00
- 경찰의 함정수사 위장수사에 대한 합법성 질문함정수사와 위장수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함정수사범죄를 유도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함정수사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위장수사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위장하거나, 범죄 현장에 잠입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위장수사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위장수사는 성범죄, 마약 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위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장수사를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경찰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형사24.08.0200
- 도로주행 시험 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연습면허 취소처분 받나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약물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접수가 들어갔다면 사고 경위나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 학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운전면허학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4.08.0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