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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거주이전을 희망하는데 전입신고 반려 가능성도 있을까요?
친척 집이나 친구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며,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세대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전입 신고는 집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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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폐업, 환불 의무....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남은 시간에 대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업자의 재산이 부족하여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제도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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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신규취득 안전교육예약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륜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원동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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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해도 방계가족인 형제자매는 제 등초본 열람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2. 배우자3. 직계혈족4. 형제자매5. 직계혈족의 배우자6. 배우자의 직계혈족7. 배우자의 형제자매따라서 질문자님의 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등, 초본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초본만 가능) -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만 가능)질문자님이 세대주라면, 형제자매는 질문자님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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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등에서 판매하는 래플리카(짭) 문제 안되나요?
지하상가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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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동산 계약 후에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면, 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함께 받으면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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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2. 민사소송 제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보험사와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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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거주중인데 저만 잠시 월세로 다른곳에서 자취를 하게될 경우 세대주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에 거주하시던 아파트의 세대주는 자동으로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변경됩니다.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질문자님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자취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처리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자취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우편물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본가로 택배나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나 앱에서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본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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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위법 특약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보증 보험료의 25%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특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님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중개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지불한 보증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과의 트러블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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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 버팀목 대출시 기금e든든 신청은 언제하는건가요?
허그 청년 버팀목 대출을 진행할 때 기금 e 든든 신청은 대출 신청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 정보, 주택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2.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등을 확인합니다.3.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대출 신청 후에는 기금 e 든든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심사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4.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기 전에 기금 e 든든에서 대출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므로, 전세 계약일과 대출 실행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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