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인 법인 회사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후 중임등기 시기가 궁금합니다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감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한 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임원 변경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7
5.0
1명 평가
0
0

병원리뷰에 이런글 쓰면 명예훼손이에요???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ㅋㅋㅋ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리뷰에서는 불친절한 직원과 큰 목소리로 말하는 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예의와 존중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불만사항이 있다면 직접 병원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7
0
0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가 탈퇴해도 되는 건가요?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의 20% 이상이 부과됩니다.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과 규약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탈퇴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7
5.0
1명 평가
0
0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어떤경우인가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지는 고유한 주소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각종 신고 및 서류 제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를 하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선거권 행사: 선거권을 행사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투표소를 배정받습니다.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 경우는 해당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7
0
0

묵시적계약갱신했는데 상생임대차제도를 알았어요. 제 경우도 적용되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층과 1층 모두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기존의 임대차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7
0
0

경매로 나온 상가물건, 소유주1명 임차인2명일때 명도하는방법?
상가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유주와 임차인이 각각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간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공간에 대한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강제집행 비용은 면적, 위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평당 1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전용 240평의 상가라면, 강제집행 비용은 약 2,4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이는 예상 비용일 뿐 협상으로 얼마든 줄일 수 있습니다.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와 임차인과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7
5.0
1명 평가
0
0

즉결심판 날짜는 보통 얼마나걸리나요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날짜를 지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통지 방법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출석 날짜는 즉결심판 청구일로부터 약 2-3주 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3일 전에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단,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7
0
0

보호시설 법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46%EC%A1%B0보호시설의 경계가 부지의 경계와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건축법46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의 종류, 용도,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으로, 보호시설의 경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시행규칙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7
5.0
1명 평가
0
0

텔레그램 협조로 3주전 658명 정보 털림
텔레그램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N번방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왔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 CEO가 체포되면서, 한국 정부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제공되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은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7
0
0

신호위반일까요? 12대중과실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3.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5.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를 살펴 보면, 두 차량 모두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B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A 차량은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2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