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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위한 조사보고자로 요양보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조사보고자란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설립 경과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법인의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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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문의드려요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법정의무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자체 교육 실시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기관의 리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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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챠트시간이 실제 진료본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실제 진료 시간과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시간이 다르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기록부의 수정을 요청한 사실과 병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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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사고기여도 발급언제받아야할까요?
교통사고 후 사고기여도 발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부상 부위의 상태가 안정되고,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발급 기관은 부상 부위의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으며,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대학 병원에서 진단서와 사고기여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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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에 삭제 안되나요?
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단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 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이며,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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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내용 변호사가 들을 수 있나요
구치소 접견 내용은 변호사가 청취할 수 있습니다.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와 변호인이 비밀리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도입니다.접견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되지만, 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고, 이를 소송이나 법률 자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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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도나 파산시 주주책임 정도??
기업이 부도나 파산하는 경우 주주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2. 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 채무, 국세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3.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동생이 형 회사의 주주로서 30%를 가지고 있더라도, 형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형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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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동일 공간에서 작업할 시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소 내에서 서로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작업 구역을 분리할 것- 작업 구역 간에 통행로를 설치할 것-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벽이나 칸막이뿐만 아니라, 바닥에 선을 긋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소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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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말소될 경우에도 보증보험은 지속이 되나요?
1.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보험은 유지됩니다.2. 임대 사업자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유지됩니다.3.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임대 사업자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4.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5.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기를 당한 경우,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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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민 신청시 입주민허가동의서 꼭 받아야하나요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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