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민 신청시 입주민허가동의서 꼭 받아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에어비앤비 하려고하는데 (외도민으로 신청)

입주민 중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하는데 이미 다른 층에서 외도민으로 에어비앤비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는게 이유라네요

제가 궁금한 건

1. 외도민 신청시 공용주택의 경우 입주민 신청을 받지 않으면 승인이 절대 안되는것인지?

2. 안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주민의 권리와 제 권리 중 누구의 권리가 더 강한지?

3.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항할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 국가차원에서 조정해줄수없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