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성명, 주소피고인의 성명, 주소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배상을 청구하는 금액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21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된 내역은 실제 계좌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를 추적하면 실제 계좌를 찾을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가상계좌 발급 업체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상계좌 추적을 진행합니다.그러나 가상계좌 추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상계좌는 1회성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급 후에는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요청하더라도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3.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묘지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묘지의 설치 시기, 토지의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이장 비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앱 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서비스업',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자의 생전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법원 민원실 방문: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파산면책 사건의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신용정보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채무내역과 파산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사망자의 채무내역과 면책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공탁서 원본2.전부명령 정본3.확정증명원4.집행문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가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3. 가압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4.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5. 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 가압류를 집행합니다.가압류가 집행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채무자의 임차료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12만원, 과태료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전과 기록 등은 남지 않습니다.무인카메라에 찍힌 것이니 과태료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통 법규와 벌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질문자님의 운전 경력이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벌금이 부과된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는 속도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2.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3.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