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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묘소자리 소유권 분쟁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묘지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묘지의 설치 시기, 토지의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이장 비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토지 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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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을 하다가 플랫폼 앱개발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앱 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서비스업',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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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생전 채무가압류 건이 면책되엇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망자의 생전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법원 민원실 방문: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파산면책 사건의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신용정보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채무내역과 파산면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사망자의 채무내역과 면책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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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회수청구권에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채권자가 되면 공탁물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뭐가 필요한가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공탁서 원본2.전부명령 정본3.확정증명원4.집행문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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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자의 임차권 가압류하는 실무적인 방법?
법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가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3. 가압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4.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5. 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 가압류를 집행합니다.가압류가 집행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채무자의 임차료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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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과속 단속 구역에서 50km 정도로 갔는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12만원, 과태료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전과 기록 등은 남지 않습니다.무인카메라에 찍힌 것이니 과태료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통 법규와 벌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질문자님의 운전 경력이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벌금이 부과된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는 속도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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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협박죄가 일반협박죄이며, 이내용의 협박이 일반협박죄이고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협박죄맞죠? 이내용의협박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2.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3.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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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후 하자수리 요청하니 소송?
전세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요청에 대하여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시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2)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보통 이 정도 단계면 집주인이 다 해주는 편입니다.3)수리를 직접 진행한 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제출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증빙이 됩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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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을수도 있다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3.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HUG에 가입 중이라면, HUG의 보증금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HUG는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다음 집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집 계약을 조정하거나, 대출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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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연장 확정일자 질문이요
임대사업자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등기가 깨끗한 건물이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중개사님의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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