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채무자의 임차권 가압류하는 실무적인 방법?
제목 그대로입니다. ^^
법인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가 건물이 아니니 임차보증금이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대개 전세권 같은게 등기가 안되어 있겠지요.
임대인은 누군지 알수가 있겠죠. 보증금도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이때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질문
가압류 했다고 할때
임대인이 채무자 임차료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상계한다거나 하는것은 금지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가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5. 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의 임차료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