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할때 상실수익액 계산에있어서..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소득, 장해율, 노동능력상실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사고일부터 계산하는 경우와 치료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 사고일부터 계산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수입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상실수익액에 포함됩니다.2) 치료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해가 남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수입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율,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는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0
0
0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 미취득자에 대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가요?
방사선 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한 취급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RI)를 소지해야 합니다.만약, 퇴사 시 면허 미소지 상태로 해당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0
0

의류수선집 하려면 자격증 필요한가요
의류 수선집 개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수선집은 '세탁소 및 빨래방'으로 분류되어 구청에 신고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신고서건축물대장등본위생교육수료증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사용시)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0
0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청약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약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청약 신청 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하며,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0
0

보증보험 대위변제 구상권청구시 어떻게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험사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한 보증보험사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보험사는 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0
0

광역단체는 각각 유관기관을 만드는데, 종류와 갯수 신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광역자치단체가 만드는 유관기관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신설 방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지방연구원, 지방의료원, 지방교육훈련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유관기관의 신설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0
0

공공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공 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주관 사업자가 법인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며, 파산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됩니다.2.컨소시엄 업체와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컨소시엄 업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3.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4.대체 업체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업체의 선정과 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5.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주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6.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0
0
0

아르모다피닐 들고 공항 국제선타려고하는데 걸리나요?
아르모다피닐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이를 소지하고 국제선을 탑승하는 경우,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탑승 전에 반드시 항공사나 공항 당국에 문의하여, 아르모다피닐의 소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0
0
0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법령자체의 배제가 아닌이유
법률효과 일부배제가 법령 자체의 배제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3.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배제하는 것입니다.공유수면매립법 제 14조에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속행위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행정청은 토지의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하며, 이는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량사항과 의사표시는 무관합니다. 재량사항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의사표시는 행정청이 실제로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행정청이 기속행위를 그대로 실현한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관은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0
0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채권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