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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권리금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 업무처벌 계약금 반환
상가 권리금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중개인과 양도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3.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중개사협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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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관련해서 질의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은 항소심(2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재심소장에는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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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실외기 갈등으로 인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배관 설치 위치에 다른 호수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주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외기 설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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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해당 국가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국적증명서, 미혼증명서,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2. 비자 신청: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는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3. 거주지 등록: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4. 기타 행정절차: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 세금 납부, 자녀 출생신고 등이 있습니다.동남아에서 결혼해서 사는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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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에 대해서 전시에 대한 질문상황
전시근로역은 전시에 근로를 담당하는 병역의 한 종류로,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고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됩니다.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군면제'로 이해되기도 합니다.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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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이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는걸까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2021년 8월부터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체 뭔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동을 겪었지만 현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만약 주택가격보다 전세금액이 작아서 가입의무가 없다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이 면제됩니다.그리고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가기만 하면 가입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입 동의서를 받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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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강제경매 시 토지에 대한 검토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서, 그 첨부서류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보정기한 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신청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토지 검토를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정명령에 따라 토지 검토를 한 후, 경매신청서를 보정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토지 검토 없이 경매 진행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경매법원은 토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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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와 새 임차인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말소와 새 임차인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1.기존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기존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법무사를 방문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전세권 말소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은 말소됩니다.2.기존 근저당 말소임대인은 기존 근저당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임대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근저당 말소를 신청합니다.기존 근저당 말소가 완료됩니다.3.새 임차인의 전세 대출 실행새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새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 대출을 신청합니다.전세 대출이 실행되면, 새 임차인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4.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이 과정에서 법무사나 은행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을 도와줍니다.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세권 말소와 함께 상실되지만, 새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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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로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H-2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건설업은 H-2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다만, 건설업에서 H-2 비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건설업 취업교육 이수2)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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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도와주고 친구끼리만 놀려고 버그쓰는경우 버그악용에 해당되나요?
게임의 버그를 악용하는 것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게임의 버그를 악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게임사와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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