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공무원 취업 시 사업자등록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는 취업 제한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3.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 신고와 납부, 직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4.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동생분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카드 내부에는 코일과 IC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교통카드 단말기와 접촉하여 결제 정보를 전송합니다.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므로 인식 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거리를 늘리기 위해 코일을 무리하게 감거나, 교통카드를 분해하는 것은 위험하며, 교통카드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령 및 배임은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용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용역업체 직원이 사비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직원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용역업체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신고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와 대학교의 계약서, 용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됩니다.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됩니다.부패범죄는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죄를 말하며,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위의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한 죄를 말합니다.따라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되며,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방 자동 소화기는 소방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약 한 세대가 주방 자동 소화기 교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방서에 신고하여 해당 세대의 주방 자동 소화기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방 안전 관리자는 소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주방 자동 소화기가 교체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 안전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CCTV 저장 기간이 짧아 발급이 어렵다는 이유는 발급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저장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CCTV 저장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 동안 영상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CCTV의 종류, 용량, 설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CCTV 발급 거부 과태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을 요청한 사람이 법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범죄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한 경찰관에게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발급 거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제시한 감정가에 반하지 않고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매도청구 소송은 조합이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자는 조합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야 합니다.이때,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변호사 비용과 제반 비용은 소송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르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서울시: 3,700만원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3,400만원 이하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000만원 이하그 외 지역: 1,700만원 이하위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하지만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더라도, 월세나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압류 가능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에 상황은 일반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근저당권 설정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9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근저당권 설정일자가 2021년 5월 11일 이후인 경우, 서울특별시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선순위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보증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2. 신탁동의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계약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공사와의 통매매 조건이 모든 세입자가 퇴실해야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통지서는 대리인이 수령해도 가능합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