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자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고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친구가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해주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도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친구가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친구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친구가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일정 횟수 이상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술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벤트 참여 대상을 성인으로 제한해야 합니다.그 외에 이벤트 진행 시, 경품 제공 방식과 조건 등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1의 경우, 앞에 버스가 있어서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는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2의 경우, 직진금지가 되고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황색신호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차량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심의계에 제출한 서류가 종결된 경우에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시 제출하는 이유와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수사심의계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사 진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사심의계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함께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해야 합니다.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점과 지점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만약, 주주총회에서 본점에서만 의결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등기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는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 모터의 힘을 함께 이용하여 주행하는 방식으로,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고 차체 중량도 30kg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산이므로, 그 밑에 심은 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게 입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꽃을 심었고, 가게 주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황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꽃을 훔쳐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꽃에 가격을 적어두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CCTV 영상과 함께 꽃의 구입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노인들이 꽃을 훔쳐간 행위가 고의성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와 더불어 살해 협박의 죄도 함께 고소하고자 하신다면, 고소장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살해 협박의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20840&lsId=001692&chrClsCd=010202&print=print고소장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고소의 취지: 모욕죄와 살해 협박의 죄로 고소한다는 내용- 고소의 이유: 모욕적인 발언과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 증거자료: 채팅 내역 등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의 대상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과세처분입니다.이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된 주식의 시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 금액을 양수인의 기타 소득으로 하여 그에 대한 원천세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해당 법인과 그 양수인에게만 미칩니다.만약 법인이 승소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취소된다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양쪽 모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결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됩니다.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937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심판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