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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
유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은닉이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토지에서 유적이 발견된 경우, 관할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유적의 가치와 보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적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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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조사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존 수사관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조사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조사 일정 연기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기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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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환불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 원만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 원만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철회와 계약 해지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서비스라며 제공한 종아리 마사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첫 방문해서 상담받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영수증,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후 말이 너무 안 통하면 그 가게의 불법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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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중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중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세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만약 다중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특약사항에 "1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경매 낙찰금액 외에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 낙찰금액이 부족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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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대리점 구상권은 상사채권아닌가요!
1. 할부금융업 업체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개인 구상권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2. 할부금융업 대리점에서 삼성카드 본사와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로 설정한 것은 철물점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3. 조정을 통해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법정 소송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이고 신용회복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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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취득을 위한 인허가 항목은?
개인사업자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무역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도매업 허가(보건복지부)무역업 신고(관세청)화장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사업자등록증(세무서)중개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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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학원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원비에 교재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학원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학원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교육청에 신고한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적게 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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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이전 vs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 비용 차이
법인 대표 이전과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시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대표 이전- 법무사 수수료: 약 50만원 - 100만원- 등록면허세: 약 40만원- 지방교육세: 약 8만원- 공증비용: 약 30만원- 기타 비용: 인지대, 증지대 등 약 10만원총 비용은 약 150만원 - 200만원 정도입니다.2.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법무사 수수료: 약 100만원 - 200만원- 등록면허세: 약 112만원- 지방교육세: 약 22만 4천원- 공증비용: 약 30만원- 기타 비용: 인지대, 증지대 등 약 10만원총 비용은 약 270만원 - 300만원 정도입니다.창업 자금 지원 사업 신청 등의 면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인을 유지하며 대표직을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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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급여 수령할때 필요 서류 문의입니다
사망 후 급여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신청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 사본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 측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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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도와주세요ㅠㅠ
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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