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 임용 관련 범죄경력 통합조회 시, 아동복지법 위반도 조회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등록번호2. 점검·정비의뢰일자3. 정비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4. 견적일5. 견적내용6. 비용따라서, 정비내역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업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자동차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등록번호나. 주행거리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라. 사업자등록번호마. 정비업등록번호바. 업체명(대표자)사. 주소(전화번호)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자. 출고일자차. 정비책임자카. 별표 21의4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1.먼저 압류를 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다른 압류자가 먼저 돈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 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재산조회 신청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역조합 농협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조회 신청 시에 지역조합 농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4.건축물에 대한 월세나 전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5.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와 채무불이행 사유, 등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급위의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적용되는 환불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실보상제도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와 영업의 휴업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영업의 폐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영업의 휴업-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3.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미리 빼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4. 근로소득세는 월 106만원 이하일 경우 0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증가합니다.5.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6. 만약 소득세나 4대보험을 신고했다고 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월급을 주고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자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브랜드를 타인이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만약 상표권을 침해 당한다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가 하락하고, 고객을 잃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는 퍼스널 브랜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상표 출원 시에는 상표의 식별력과 독창성을 고려하여 출원해야 합니다.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합니다.침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반한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침해 지속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6개월 수강권에 3개월 연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다고 만료라고 하면 무슨 연장이 된 건지 의문이네요.여기서 상대방이 6개월 권인지 3개월 권인지 기간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우선, 수강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고 받은 연락 내용, 예약 어플에서 수강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의 구두 합의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수강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는 기준으로 6개월이 시작되는지 알았다는 작성자 분의 판단은 제 생각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환불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내용은 욕설과 협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욕죄와 협박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쪽지를 캡쳐하거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이후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추적하여 검거합니다. 가해자는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실 거면 그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위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경고를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검거하여 보호관찰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