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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에위반되지않는 아카데미 환불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급위의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적용되는 환불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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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의 정의 및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
손실보상제도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와 영업의 휴업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영업의 폐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영업의 휴업-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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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4대보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3.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미리 빼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4. 근로소득세는 월 106만원 이하일 경우 0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증가합니다.5.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6. 만약 소득세나 4대보험을 신고했다고 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월급을 주고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자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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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퍼스널 브랜드와 상표권 보호에 대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브랜드를 타인이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만약 상표권을 침해 당한다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가 하락하고, 고객을 잃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는 퍼스널 브랜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상표 출원 시에는 상표의 식별력과 독창성을 고려하여 출원해야 합니다.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합니다.침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반한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침해 지속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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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6개월 수강권에 3개월 연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다고 만료라고 하면 무슨 연장이 된 건지 의문이네요.여기서 상대방이 6개월 권인지 3개월 권인지 기간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우선, 수강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고 받은 연락 내용, 예약 어플에서 수강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의 구두 합의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수강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는 기준으로 6개월이 시작되는지 알았다는 작성자 분의 판단은 제 생각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환불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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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내용읽어주세요
네, 해당 내용은 욕설과 협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욕죄와 협박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쪽지를 캡쳐하거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이후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추적하여 검거합니다. 가해자는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실 거면 그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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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3호 처분받고 하루 가고 2주째 안갔어요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위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경고를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검거하여 보호관찰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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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전파가능성?)
1.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공개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엇게임즈 회사 측에 모든 정황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ㅁ없' 이라는 단어가 부모 모욕 등으로 단어로 성립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단어가 상대방의 부모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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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2.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3.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하지 않은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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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새로운 법률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행정청의 반환처분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반환처분은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고용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행위입니다. 이 경우, 반환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행정청의 행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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