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3호 처분받고 하루 가고 2주째 안갔어요
사회봉사 3호 처분 40시간 받고 하루 나가고 2주째 안나갔는데 연락도 전화도 없습니다 전화 올때까지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처분 변경재판을 통해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위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경고를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검거하여 보호관찰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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