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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후 1심이 끝난 후인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1. 상속인 확인: 먼저, 본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 확인: 아버지의 예금과 주식 등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은행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 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며, 상속인 확인서와 상속재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해당 은행의 지점이 됩니다.4. 혹시 은행이 청구를 거부하면, 거부 사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은행이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은행은 거부의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한 '거부 사유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은행이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이러한 거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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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나이많으신 이모에게 조카인 제가 일반양자 가능 할까요?
말씀하신 '일반양자'는 한 성인이 다른 성인을 입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립하며, 양부모는 양자에 대한 양육의무와 교육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의무와 교육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양자는 양부모에게 존속의 의무와 양부모의 부양의무를 가집니다.일반양자로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권: 입양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자녀와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성씨 및 성 변경: 양부모의 성씨를 취하고, 양부모가 원한다면 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3. 양부모와의 친족관계: 입양으로 인해 양부모와의 법적인 친족관계가 생깁니다. 이는 양부모와의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일반양자로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양부모의 부양의무: 양부모가 노약하거나 부양이 필요할 경우, 양자는 양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2. 존속의 의무: 양자는 양부모에게 존속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양부모를 보살펴야 함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양자가 성년이라도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일반양자제도를 통해 입양한다면, 이모에게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작성자분이 이모의 모든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료 결정 등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후견인'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선정하며, 후견인이 되면 보호받는 사람의 법적인 사항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결정 등에서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결정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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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조실부모하고 친척들이 유산을 뺏어간 경우 돌려받을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되는 사람은 법원에 의해 선정되며, 보통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재산은 법적으로 후견인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주인공이 성년이 된 이후에 갈취당한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후견인에 대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법원이 주인공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후견인은 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배상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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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유리창 파손 비용부담 누가하나요?
1. 첫 번째로, 유리가 금 갈림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 내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열 팽창과 수축,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2. 앞서 언급한 투툭 소리가 유리의 금 갈림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유리가 금이 가기 전에 발생하는 소리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리의 손상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상가를 운영하시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4. 만약 상가를 임차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유리 교체 비용의 부담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내용이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수리 전문 업체를 찾아 유리를 교체하게 됩니다. 비용은 수리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모든 과정은 상황과 파손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인 혹은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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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금액, 누가 내는 건가요?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지는 그 상황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속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연루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피해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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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되기전에 5000만원 증금이면 현재시점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할수 있나요
1. 랜트카 보증금에 대한 집행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랜트카의 경우, 차량은 렌트카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집행을 원하신다면, 렌트카 회사와의 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2.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집행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증금은 집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보증금이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최고 보호금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보호금의 상향일자와 그에 따른 집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채권 추심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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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동안 재직기간인정 되는걸까요?
산재 기간 동안의 근무는 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산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퇴직금이나 연차 등의 계산에도 반영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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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30일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산재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고용주 측에서의 해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측에서의 자진 퇴사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후 20일 정도 후에 자진 퇴사를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산재 기간동안에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도 이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산재 기간은 근무연장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의 급여가 아닌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어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중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 조건, 급여, 산재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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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완료시 충전 케이블 임의분리시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전기차 충전에 관한 법적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임의로 다루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기차 충전 케이블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먼저, 만약 충전 케이블이나 커넥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다면, 이는 물품 파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파손을 일으킨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충전 케이블이나 커넥터의 소유주가 누구이건 간에 적용됩니다.또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충전 케이블을 동의 없이 제거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다루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가능하다면 충전소 운영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충전소에서 제공하는 규칙이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제일 좋은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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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에 따르면, 작성자 분은 계약금액을 납부하고, 헬스장은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계약했던 선생님이 퇴사하였고, 새로운 선생님의 수업이 맞지 않아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보통 헬스장 계약서에는 pt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업체 측도 계약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2.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 외의 구두로의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한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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