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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매매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매매 계약 당시 곰팡이가 없었던 부위에 곰팡이가 많이 생긴 상태라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특약으로 '현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적물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일 뿐, 목적물의 하자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곰팡이 발생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곰팡이 발생 원인이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매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매도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 발생 사실과 매도인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매도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매도인이 여전히 연락을 회피한다면, 계약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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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변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해야 되나요?
자녀분께서 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자녀분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기존 부모님 명의의 전세 계약서는 반납하시고, 새로운 자녀분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녀분을 새로운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시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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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병원(요양원) 모를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부모님이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 사망하신 경우에는 해당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사망하신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최근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 등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사망하신 부모님의 진료 이력을 조회하고,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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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서면사과)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3호(교내 봉사)7호(학급교체)그 외의 조치사항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지만, 해당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추가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사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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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미성년자녀가 유산 상속받을수 있나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며, 이때 친권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상속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아버님의 유언이 없는 한, 법정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이며, 이혼을 하였더라도 어머님은 아버님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아들 또한 아버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장례식장에 상주로 참석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며, 고모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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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혜화 서울대병원 본원 병동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며, 입원 대상 환자는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 등 생명 연장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입니다.호스피스 병동은 본관 12층에 위치하며, 총 4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이후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거나 퇴원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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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부 입니다 연금 수령중인데요ㆍ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만 62세)에 도달해야 합니다.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 중: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4. 청구 기한 내 신청: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거나, 실종되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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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인가요?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만이 신고 의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는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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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직인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직인 대신 서명을 하거나, 도장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확정일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를 선택한 후, 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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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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