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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비주거용인 사무실로 임대시 계약갱신권 몇년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2+2 보장이 있는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도 5+5 보장이 있습니다.상가임대차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5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 단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던가,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한적이 있고, 사무실 파손등을 제외하고는) 또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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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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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이후 갭투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6.27 이후 대출 규제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반환할려고 하는 임대차계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억 제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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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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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계약 연장 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2년 거주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또한 반려견 위반 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을 하셔야 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집안 손상분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약사항에 반려견 문제로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경우 그러한 부분으로 어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금지라는 말로는 어필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단 향후 묵시적갱신이 지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경우는 임대인 실거주 조건으로 무력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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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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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일과 주택담보대출 차이가있을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 성격에 따라 대출실행일 기준 기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수요억제정책 및 은행권 총 대출총량제등 대출 규제가 심해서 대출 실행 은행들 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은행 여러곳에 문의를 해서 대출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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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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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시 5%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5% 상한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합쳐서 5% 상한선에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 전환을 해서 5% 상한선을 정하고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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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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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다아 전세기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국내 송환에 관해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고, 또한 정부가 긴급 상황이 판단하에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강제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정부의 정책, 또한 사기피해자 및 구금자 송환등의 목적이 크므로 개인에게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정부 비용으로 집행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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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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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만기로 인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계약이 연장이 되게 될 경우 기존 보증보험을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고 기존 증서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알아보시고 갱신을 해야 향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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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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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OECD물가 지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식료품 및 비주류은 일본보다 물가지수가 높다고 발표가 되었고,주거,수도,전력 부분은 일본이 물가지수가 높고, 건강이나 가계최종소비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표상도 그렇고 체감상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식음료시장은 물가 높다고 나오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저금리 정책속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려는 모양새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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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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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는 아파트 매매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자일 경우 7년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규제가 있었을 경우 2년 거주를 그렇치 않았을 경우 보유 2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선 가까운 세무사님께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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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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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올라간 물가, 가격대는 왜 다시 내려오기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경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물론 자본주의 특성상 꾸준히 물가가 올라게 되며 화폐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동성을 줄여서 다시금 화폐가치를 올리고 등의 정부로써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으로는 금리를 조절을 해서 유동성등을 조절을 하고 시장에 수요와 공급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번 오른 가격은 기업등이 쉽게 내리지는 않는 것은 그에 맞게 이익이 실현이 되고 또한 비용으로 인건비 급여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쉽게 가격을 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삭감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오른 임금도 내리기 어려운 것 처럼 한번 오른 물가도 쉽게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하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등을 조절을 하고 또한 가격담합등의 불공정 거래, 시장 독점등의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폭 우상향하는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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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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