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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집에 살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 분리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인(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게 됩니다.하지만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고 또한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할 경우 가능하고 또한 30세이상일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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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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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가격 정책방향은 어떻게 돨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인구쏠림이 강하고 주택 수요가 강한 반면 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인데 정부에서 강제로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서 거래를 위축을 시키고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것도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공급이 없을 경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펼치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보유세등을 이용해서 다시금 규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즉 2026년도에서 마찬가지 규제 일색으로 가격을 누르는 모양새가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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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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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맘 먹고 이중계약 사기를 치게 될 경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예방책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등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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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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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상급지 갈아타기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수 계약을 하고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어쩔수 없이 계약금은 포기를 해야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금 포기와 매도가를 내리는 가격등을 비교를 해서 좀 더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나을 지 아닌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을 포기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특히 수요 억제 정책등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어 쉽게 매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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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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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00/60 다가구 빌라 융자 + 총보증금 80%정도 되는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우선변제금액이 1700만원밖에 안 나오고 계약 보증금이 이보다 크게 잡혀 있고 말씀하신대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 회수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근저당 잡힌거 꾸준하게 대출 상환 잘 하고 있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 찜찜할 경우 계약을 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근저당권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니 그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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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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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만료전에 이사해야되는상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일 경우 임차인은 해당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이므로 복비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우선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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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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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값은 앞으로 폭등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일자리, 교육시설, 좋은 인프라등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인구쏠림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상이고 그러므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서울의 집값은 상승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고 가격이 보합 상태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경우 공급이 더딜 경우 결국은 상승모드를 탈 것으로 보여 지고 보유세 강화를 할 경우라도 결국 그러한 세금적인 부분이 가격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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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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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 비용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용부분일 경우 각 세대가 수선관리비등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하곤 합니다.공용부분인지 세대전용부분인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세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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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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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에서 점유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의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점유의 기준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거의 흔적 쓰레기 및 개인 물품만 있어도 점유로 인정을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짐을 일부 놓아 두셔도 점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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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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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시 월세 인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즉 임차인이 2년을 주장을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인 실거주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2년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고 기존 그래도 살수 있습니다.즉 첫 2년은 거주 가능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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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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