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종료시 월세 인상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인세대에 1년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종료 한달전에 구두로 짐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해둔 상황입니다. 1년 다 채웠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안보여서
짐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종료가 된 시점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건 본인한테 부담이 좀 된다며 세입자가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는 무리인가요?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상 요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서요.
현재 주인세대에 1년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종료 한달전에 구두로 짐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해둔 상황입니다. 1년 다 채웠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안보여서
짐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종료가 된 시점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건 본인한테 부담이 좀 된다며 세입자가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는 무리인가요?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상 요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서요.
==> 월세 인상 등 계약갱신에 대한 사항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6개월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임차인도 이를 주장할 가능성 높거나 주임법 상 2년 미마인 경우 2년 거주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2년을 주장을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실거주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2년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고 기존 그래도 살수 있습니다.
즉 첫 2년은 거주 가능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종류 후 점유 상황에서는 월세 인상 요구는 가능합니다
인상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두보다는 문서로 확실히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임대인-세입자 합의가 가장 현실적 해결책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서로 약속을 잘 지켰으면 월세 인상도 안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시고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