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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최초2년에서 추가2년 갱신될 때 보통 임대료를 올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첫 2년 이후 임대차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고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임대료는 최고 5% 상한을 넘길수 가 없으며, 5% 상한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만료 6~1개월 전에 행사를 해야 하고 2년 더 거주 후 임대인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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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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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예비 신랑은 분양권을 가지게 되고 1주택자되게 됩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하고 향후 기존 집을 매도 후에 예비 신부도 무주택자로 해서다음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대출을 실행을 시키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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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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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과 입주권은 신축아파트의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입주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분양권의 경우는 청약등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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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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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10.15대책으로 종전주택매도 힘들어졌어요. 현상황에서 종전주택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우선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세입자와 협상을 해서 매도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또한 기존 주택 임대차게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 종전규정 즉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규제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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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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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비주거용인 사무실로 임대시 계약갱신권 몇년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2+2 보장이 있는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도 5+5 보장이 있습니다.상가임대차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5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 단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던가,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한적이 있고, 사무실 파손등을 제외하고는) 또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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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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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이후 갭투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6.27 이후 대출 규제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반환할려고 하는 임대차계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억 제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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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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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계약 연장 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2년 거주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또한 반려견 위반 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을 하셔야 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집안 손상분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약사항에 반려견 문제로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경우 그러한 부분으로 어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금지라는 말로는 어필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단 향후 묵시적갱신이 지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경우는 임대인 실거주 조건으로 무력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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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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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일과 주택담보대출 차이가있을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 성격에 따라 대출실행일 기준 기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수요억제정책 및 은행권 총 대출총량제등 대출 규제가 심해서 대출 실행 은행들 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은행 여러곳에 문의를 해서 대출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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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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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시 5%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5% 상한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합쳐서 5% 상한선에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 전환을 해서 5% 상한선을 정하고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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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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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다아 전세기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국내 송환에 관해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고, 또한 정부가 긴급 상황이 판단하에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강제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정부의 정책, 또한 사기피해자 및 구금자 송환등의 목적이 크므로 개인에게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정부 비용으로 집행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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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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