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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여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야 하며,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수 있다)2)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은 ①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③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입니다.3)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매 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즉 임차인은 주택 과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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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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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즉 1)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 상태이고 토지를 매도해도 유효하고2)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매도후 새로운 토지주인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고 새로운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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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말 그래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은 소비대차 즉 채권의 발생 원인이 금전 대여나 그 밖의 금전 채권일 경우에만 가등기가 성립하는데 1)토지매매대금채권 2)물품대금채권담보 3) 매매대금채권담보 모두다 금전대여 나그 밖의 금전채권일 경우가 아닌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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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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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집합건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미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승계하고,공용부분 체납관리비(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미납 지연배상금)는 새주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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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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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종국등기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며, 이를 본등기라고도 하는데 보통의 등기는 모두 종국등기입니다.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형식면에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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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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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즉 보증금채무의 이행보증 없는 경우 을이 동시이행 행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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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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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일단 유튜브등에 가서 기본 정보를 습득하세요. 그리고 인근 학원이나 아님 인강에 합격률 높은 강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시면 합격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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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귄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진정명의회복이라고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한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가 등기 말소를 구하고 대신 다시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구를 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여야 하며, 그 자의 등기는 원인무효(가장매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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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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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적은 말 그대로 넢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연면적이라는 용어는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을 이르는 말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즉, 지하의 층면적도 다 포함되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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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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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
동네마다 매물을 선점해서 쌓아 놓고 공동중개를 통해서 중개를 통상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매물을 수집하기 보다 주로 공동중개를 통해 하는 부동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이 영업을 해주면 공동중개로 수입을 올리고 매물이 없는 부동산은 단 부동산 매물을 중개해서 또한 공동중개를 하고 요즘은 공동중개가 보편화 되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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