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우선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그리고 소유권 확인, 용도 지역, 건물 상태 등을 검토을 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해서 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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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5프로 인상에 대해서 무조껀 집주인의 조건대로 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아닐 경우 연장 계약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도 5% 상한선의 제한이 있어 최대 5% 까지만 증액을 청구 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5% 정도를 증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인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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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너무 높은데 우리 한은에서 금리를 내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내수 침체 및 경기침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나마 기준금리를 내려서 내수 및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내린 거 같습니다.정부에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부동산 상승은 어렵겠지만 그나마 기준금리가 낮게 되어 기준 대출의 이자 부담이 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조금이나라 회복되리라는 희망에 내린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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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을 안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시고 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고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집주인은 3개월후에 계약을 해지 시켜 줍니다. 그이유는 집주인도 다른 사람 구하는 시간을 최소 3개월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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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과 투기 과열지역에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지역은 주택 가격의 급등과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여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주요 지역이 포함이 되고, 투기 과열 지구는 부동산 투기가 심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주로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대도시가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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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부동산은 우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세대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쏠림 강하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인구유출이 심한 지방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을 경우 부동산 가격은 인기지역을 제외한 비인기지역의 경우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향후 부동산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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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날 경우 최대한 분양대행 업체들을 통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 소속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완공 후 악성미분양이 날 경우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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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처분할 토지 매도하는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시세 파악과 매수자를 구하는 것이 단기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일단 여러군데 의뢰를 해서 시세파악을 하시고 급매 조건으로 의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발등의 호재가 있을 경우 빨리 매도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토지 인근 주민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토지에 제일 가까운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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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과목 중 법에 관련되 과목이 많은데 법 개정되거나 변경되면 어떻게 찾아서 확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경우 2025년을 대비를 한다면 최신 개정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실 경우 강사님께서 개정된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최신 법률 변경에 대해서 개인이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가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강사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그 부분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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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지역에 이는 동네를 달동네라고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달동네는 일종의 슬럼이자 빈민촌을 가리키는 한국어 어휘이며, 판자촌이라고도 합니다. 달동네의 형성은 대한민국 초기의 혼란, 난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 이촌향도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슬럼가가 아니라 급속한 근대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고지대에 조성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즉 산 중턱이나 언덕 위에 주로 형성된 동네들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달이 잘 보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달동네라는 이름의 유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높은 지대는 도심의 평지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집값이 저렴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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