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적용이 되어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단 가계약은 제외가 되고 정식계약금이 오가고 정식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6억 초과일 경우 방공제 적용이 되므로 6억 이하일 경우 방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장 3년 생존율이 50.9% 라고 합니다.즉 50%이상은 창업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고금리가 장기화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하자 가계마다 소비여력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레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요즘 소비트랜드의 경우 확실한 소비를 하고 예전 처럼 습관적인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거리가 멀리 있더라도 맛집일 경우 찾아가서 먹는다던가 즉 잘되는 곳은 잘되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또한 매출이 적다보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등의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게 없으니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게 된 경우는 생애최초 가능하나 증여시에는 생애최초의 요건에 위배되므로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무주택기간은 30세 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 시점 증여받은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발표된 대출 규제의 경우 2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0원 즉 LTV 0%입니다.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내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경과규정에 의하여 대출 규제 이전 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까지 그러한 구제에 대해서는 나온 보완 정책이 없습니다.원래 규제를 발표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나 예고를 하는데 이번 규제는 발표하자마자 다음날 부터 시행이라는 국민 여론 수렴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같아 아쉽긴 합니다.경과규정 또한 가계약분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정부에 대한 행정심판등의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펼쳐진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도자 및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 설 것이고 가끔 급매는 나올지언정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계대출증가세는 주춤 할 것이고 상승또한 주춤할것으로 보여 지고 하락에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줄고 보합 상태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효과로 다른 곳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서울의 74%가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 자금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지역은 역시 저평가된 노도강(노원구,도원구,강북구)와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 또한 부산 등의 상급지 해운대구, 남구(광안리)등의 고급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번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급작스럽게 내린 대출 규제 정책은 그 이전 계약을 한 경우 이번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단 가계약의 경우는 안되고 정상적으로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분에 한해서 이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 농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승인은 받는 문서로써 해당 토지 및 지자체 담당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농지를 취득 시에에도 소유권이전 시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을 받고 제출을 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이라고 사료됩니다.서울 아파트의 74%가 영향권에 든다고 하니 향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관망세로 돌아 설 것이고, 거래는 줄고, 가격 또한 어떻게 흘러갈 지 매도자 및 매수자가 좀 더 지켜보는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또한 2주택자이상 주택담보대출 0원, 주택담보대출자 6개월이내 실거주 또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