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준공(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행정적 처벌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므로,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물의 용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약 불법 사용으로 인해 다른 법률(예: 안전사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 대출 규제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 공급 부족 이슈로 수도권의 경우 바닥을 찍고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지방의 경우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인하를 하고 시장을 지켜 봐야 할 꺼 같습니다. 그런 경우 수도권 부터 회복세가 보이면 지방의 경우 회복의 시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지방 투자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용 권리가 소멸이 되어서 해지를 하셔야 하고 아닌 경우 그냥 해지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만기는 없습니다.상속으로 인한 주택이 생기더라도 당첨 후 일정기간내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속 유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실거주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현재 실거주의무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또한 실거주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될 경우 전세를 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매매가 완료가 되고 새주인이 직접 거주를 주장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25년 6월 28일 기존 계약 만료일날 계약이 완료가 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하신 매매계약서의 경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만일에 새로 작성을 원할 경우 매도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작성을 한다면 전자계약서 가능하신 중개사라면 전자계약서로 진행여부를 물어 보고 진행하시면 될꺼 같고, 통상적으로 카드는 잘 취급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해줍니다. 또한 복비는 계약을 마무리한 현 중개사에게 주면 알아서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기존 공인중개사님과 연락또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인수인계문제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시 전월세의 경우 우선 거래금액으로 전환을 해서 요율을 곱합니다.거래금액에 대한 산출 공식은 보증금 + (월세액 X 12) 즉 2000만원 + (45만원X12개월) = 6500만원이 나옵니다.하지만 월세에 5만원이 관리비 일 경우 2000만원 + (40만원X12개월) = 6000만원이 나옵니다.거기에 해당 지역 요율을 적용하면 최대 중개보수 상한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볼때는 융자가 3억 즉 시세의 30% 이상이면 시세가 약 9~10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매금액이 3900만원이 아니고 3억9천 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럼 6억9천 정도에 매매를 할때 기존 대출 말소하고 전 집주인은 3억9천받고 팔게다는 뜻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고금리의 장기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전체적으로 침체기 입니다. 서울의 인기지역외에는 대부분 보합 내지 하락추세 입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일산의 경우 호재가 있음에도 상승이 없습니다. 즉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무렵 일산의 호재가 작용하여 상승폭이 한번 크게 올때 매도를 하시고 서울 인기지역으로 오시는게 나아 보입니다.일산의 경우 재건축 후 얼마만큼 발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중심의 상승폭 만큼은 힘들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뭔가 호재로 인해 한번 상승폭이 있을때 매도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하는 분위기지만 대출 실행 후 일시적 2주택자 될 경우 기한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집을 매도를 하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는게 원안이고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경우는이사갈집 잔금을 다 치고 그 전주인이 이사를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은행에 개인 신용과 DSR등으로 먼저 한도를 알아보시고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