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불구속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중,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법에 규정된 형량(법정형)을 감형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등이 있습니다.이혼을 관장하는 관공서는 법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위 법률에서 유해동물 등이 규제대상으로 적용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문을 세게 닫는 것은 질의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성립될 여지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들은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로서 유죄판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징역형, 벌금형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단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게 뭔지 아느냐", "뒤통수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내보이며 위협한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