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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 용어 중에 형사 공탁금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소송에서의 공탁제도입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을 통해 합니다.
법률 / 금융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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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법률 / 형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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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기준이 어떤 것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위법성조각사유가 상호간에 인정되지 않은 폭행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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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없는 돈을 주우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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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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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할 때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지만, 쌍방처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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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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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10년정도 일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률 / 민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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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은 어떤 재판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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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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