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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건 소제기시에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 제24조(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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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인데 현행법상 나이 표시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7.][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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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킥보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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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 과료는 형벌,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법 위반에 따른 제재란 차이점이 있습니다.벌금은 과료보다 중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지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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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례로 정립된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한 편이라고하는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요건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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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상환할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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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했는데 신고후 취소는 몇일 내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혼인의 의사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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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순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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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항공법을 어겼을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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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특례시는 모두 몇개가 있나요?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습니다.인구 100만 이상 등이 요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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