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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고시 집행유예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표현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일정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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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원피스 착용 후 흰색 가방에 이염 발생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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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즉, 대화 참여자간)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A-B간의 대화를 C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안될 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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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는 언제 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형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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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변론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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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대한민국 법률의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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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난전화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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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인은 물론 북한사람 모두가 우리국민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실효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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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민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1983조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주(加州)란 캘리포니아의 음역어를 뜻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민법을 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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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한 와이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의 동승 시 방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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