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길에 떨어진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을 주웠을 때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은 주운 현금의 주인을 아예 못 찾는 경우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건지, 그렇게 소유하게되면 세금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길에 떨어진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을 주웠을 때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은 주운 현금의 주인을 아예 못 찾는 경우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건지, 그렇게 소유하게되면 세금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운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가져가거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주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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