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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여자친구 주거침입 문제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실질적인 주거권자가 누구인지도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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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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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순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사실혼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5할을 더한 분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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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간 이혼소송이 세기의 이혼소송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법률상 이혼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재산분할 대상금액의 규모가 크고, 특정 재산의 경우 기여도 등을 역사적인 맥락과도 연계가 되는 점 등이 해당 타이틀을 얻게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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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유통책이라고하는데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텔레그램 등과 같은 SNS를 이용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유통망 때문에 일망타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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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에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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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쌍방폭행 구성요건에는 해당됩니다.다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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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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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제폭력 예방책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교제폭력 내지 데이트폭력이 요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관련하여 위협이 되거나 그러한 경우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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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동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 처벌 등이 고려될 수 있으니 채증에 집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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