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적으로 이혼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재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혼의 효력에 동일한 당사자와의 재혼을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사례도 있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6
0
0

독서실 환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관련규정으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별표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법률 / 민사
25.07.04
0
0

오징어게임3에서 도시락을 실제로 만들면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도시락 자체를 만드는 행위에는 법적처벌조항이 없습니다.질의자는 오징어게임에 도시락을 만듦으로써 범죄에 기여하면 어떠한 죄책이 될지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상의 사례를 예를 들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4
0
0

가족간 차용증 및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차용증이 없어도 이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차용사실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당사자, 계약내용(이자율, 대여일, 상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4
0
0

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사실혼 인정기간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실질적인 혼인생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4
0
0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형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참작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2
0
0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뜻하는 것으로 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 등 민사에서 적용되는 시효와는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0
0

민사와 형사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는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민사는 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03.12
0
0

2022년부터 그랫고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2022년법이아니라?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된 법률을 적용합니다.관련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5
0
0

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의 경우 뜻 그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연기하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판결선고 후 일정기간동안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끝납니다.
법률 / 형사
25.02.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