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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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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취급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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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증거 등을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고, 해당 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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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당한 권원없이 남의 토지에 심은 감나무의 감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남의 감나무의 감을 훔친 경우 절도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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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연락처를 안준다면 뺑소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뺑소니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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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 결과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자백여부, 피해변상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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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여자친구 주거침입 문제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실질적인 주거권자가 누구인지도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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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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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순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사실혼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5할을 더한 분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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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간 이혼소송이 세기의 이혼소송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법률상 이혼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재산분할 대상금액의 규모가 크고, 특정 재산의 경우 기여도 등을 역사적인 맥락과도 연계가 되는 점 등이 해당 타이틀을 얻게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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