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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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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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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폭처법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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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제 실현을 시키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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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만, 각 상속인들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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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결혼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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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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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국회에서의 개정방식이 아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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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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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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