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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답니다
안녕하세요.한번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운전하는 행위를 할때마다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날 운전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적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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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헌법상 제도로서 탄핵심판청구 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내리게 됩니다.탄핵이 되기 위하여는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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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시동을 거는 등 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시하신 사실관계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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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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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기 위하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켜야 한다고 판례는 설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화 하나의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황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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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형법상 손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범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사상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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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는 왜 한국인 납치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유국이라는 점, it기술 강국이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입니다.코리안 데스크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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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때문에, 함께 사는것이 가능한 일상인가요?
안녕하세요.법적인 사안보다는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에 가깝지만 답변드립니다.위장이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관계(혼인관계)가 해소되면 같이 안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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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논란이 있다면, 사실상 증인들의 말로만 입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우선, 어떠한 과정에서 '증거'로 쓰이는지는 불명하므로 증거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학교폭력 관련 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증거 등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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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코리아데스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조만간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를 걸쳐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필리핀 등에도 설치된 경과에 비추어보면 효과가 운용하기에 따라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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