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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명 함에 있어서 이름 말고 성도 개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姓)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 개명과는 구별되는 '성본변경'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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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게시글, 형사처벌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법률 / 형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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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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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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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가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상 강제수단(변상금 부과)과 사법상 권리(부당이득반환)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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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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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파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에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과적 수단으로서, 스스로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게 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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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침해되는 사익이 새로운 법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경우에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법령의 개정 또는 적용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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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란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언급하신 소위 3대 특검은 대부분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별도 특검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상설법에 따라 특검팀 규모나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가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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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이 해외 서버에 유통될 때
안녕하세요. 해외 서버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삭제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제 형사사법공조, 플랫폼사업자의 협조의무, 국내 민형사 관련 구제수단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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