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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으로 밀치는것도 폭행&상해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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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는 경우에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외부감사법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법률 / 기업·회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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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복리가 가장 최우선적인 요건입니다.이러한 요소를 판담함에 있어, 친밀도, 경제력 등 양육환경이 누구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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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에 대한 법안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동물학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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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층간소음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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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AI로 인간이 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가 화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동공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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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상승하면 물가도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석유는 보통 많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필수원료이기 때문에, 유가상승은 물가상승에 영향력이 큽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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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메뉴비용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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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래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수, 증거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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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정한 규칙이 각국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법률 / 형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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