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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뇌물법중에 김영란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 금융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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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채는 안전한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채의 신뢰도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올해 안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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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법이 적용과 실제 영향이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집행은 경찰청 등이 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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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사고를 당했을때도 스쿨존의 민식이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사상 등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가중처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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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분기에 벌써 54조 라고 하는데, 왜 이런 적자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재정수지는 재정수입(세금 등)과 재정지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정지출이 예상된 재정수입보다 많아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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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5년전에13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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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의 향방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번에 금리를 인상할 때, 하락의 여지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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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액을 잘못보냈을때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반환채권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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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오일 쇼크 말고 역오일쇼크사태가 일어났던적이 있나요?역오일쇼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석유가격이 급등하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오일쇼크와 달리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산유국의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적인 신용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 등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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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출석명령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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