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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3에서 도시락을 실제로 만들면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도시락 자체를 만드는 행위에는 법적처벌조항이 없습니다.질의자는 오징어게임에 도시락을 만듦으로써 범죄에 기여하면 어떠한 죄책이 될지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상의 사례를 예를 들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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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및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차용증이 없어도 이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차용사실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당사자, 계약내용(이자율, 대여일, 상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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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사실혼 인정기간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실질적인 혼인생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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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형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참작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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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뜻하는 것으로 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 등 민사에서 적용되는 시효와는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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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는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에 규정된 범죄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민사는 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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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그랫고2024년. 2025년 행동때문에 고소햇으면 2023년부터 강화된처벌로 적용하죠? 2022년법이아니라?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된 법률을 적용합니다.관련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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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의 경우 뜻 그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연기하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판결선고 후 일정기간동안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끝납니다.
법률 / 형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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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내란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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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성"을 요합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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