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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공공주택 총 공급량: 25만 2천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목표공공임대주택 - 15만 2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약 3만 7천가구 증가한 수치공공분양주택 - 10만 가구를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 시키려 함그러나 이러한 공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조 5천억 원 감소한 13조 9천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시,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6.8% 줄어든 5조 2,866억원,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45.1% 감소한 3도 3,17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임대주택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에 그쳐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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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입지 조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조건은 복합적이며,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적 트렌드, 구매자의 목적 등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역세권중요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5~10분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교통이 좋은 지역이라도 소음 문제나 상업시설 과밀로 인해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학군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에게 최우선 고려 사항이며 특정 학군의 학교가 좋은 진학 성과를 내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 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구나 은퇴 가구에는 영향이 적습니다.생활 편의성(상업시설, 병원, 공원 등)다양한 세대와 계층에 고르게 중요하며, 쇼핑몰, 병원, 문화시설 등이 가까울수록 실거주 가치가 높아지며, 집값도 오르게 됩니다.환경적 요소(쾌적성)실거주 목적인 경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곳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집니다.지역개발 호재중단지 투자에 중요한 요소 새로운 교통망, 대형 상업지구 개발 등의 호재는 집값을 단기간에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무조건 역세권이어야 하거나 학군만 좋은 곳이 집값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교통, 학군, 생활 편의성, 환경, 개발 호재 등 여러 조건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가장 선호가 되며, 구매 목적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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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강화할 가능성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만 적용받도록 하여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 입니다.또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태자 특례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25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완화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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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하우스 청담' 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기준 전용면적 407.71m2 의 공시가격이 168억 9천만원 으로 2년 연소 최고가를 기록 했습니다.그 뒤를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파르크한남', '한남더힐' 등이 높은 공시가격을 보였습니다.이러한 아파트들은 주로 서울의 강남구 청담동, 용산구 한남동 등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2024년을 기준으로도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가장 비싼 아파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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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책 구분이 어려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이나 용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정의와 소유구주, 관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다가구 주택단독주택의 일종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임최대 19세대까지만 거주 가능다세대 주택공동주택의 일종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면 세대별로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연면적 660m2 이하, 4층 이하 건물에 적용세대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다른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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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같이 동거하려고 하는데,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 이런 건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주택이나 청년 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다만, 동거 여부와 신청 요건은 정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LH 행복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 LH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제공되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청년 매입임대 - LH가 매입한 기존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하는 제도신청 조건 및 동거 가능성LH 행복주택 - 본인 및 부모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나 일부 지역의 행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동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 동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두 사람 모두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년 매입임대 - 원칙적으로 1인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되나,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거주를 신청할 경우 가능 여부를 LH에 문의해봐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LH 행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청년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여자친구와 별도로 신청 후 입주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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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단점은 어떻한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성공적인 투자에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장점 - 안정적인 수익 창출(임대수익, 시세차익 등), 실물 자산의 안정성, 물가상승 대비, 레버리지 활용단점 -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음, 유동성 부족, 관리 비용 발생, 시장 변동성, 법적-정책적 리스크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목적설정 - 임대 수익 창출 인지, 시세 차익인지 명확히 할 것지역분석 - 입지조건, 공급과 수요 등 을 분석새 가격 안정성을 확인시장조사 -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경기 변동성을 분석수익성 검토 - 임대수익률, ROI 등 고려금융 계획 - 대출조건, 이자부담 등 고려법적리스크 - 정부 정책 및 세재 변화의 주기적인 모니터링리스크 관리 -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 공실 위험, 금리 상승에 대비한 플랜을 준비할 것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 정책 리스크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와 재무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핵심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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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주택인 곳에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사업의 종류와 용도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가능한 경우>간이 사업- 주택을 거점으로 하는 프리랜서, IT 개발,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 학원 등은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세입자 동의 - 건물주에게 주택에서 사업을 여위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등록 할 수 있습니다.임대계약서 제출 - 계약서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절차가 더 수월 합니다.<불가능한 경우>소음, 냄새, 오염 등이 발생하는 업종주택 용도로만 지정이 된 경우 - 지역의 용도 규제에 따라 주택에서 상업적 활동이 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주택에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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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제공업이 학교근처에서 허가가 나지않는데, 학교앞에서 홍보활동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관련된 영업규제는 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학교 근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홍보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홍보활동 자체가 영업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괜찮을 듯 하나,홍보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을 듯 합니다.명시적으로 홍보활동이 금지 사항은 아니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해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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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다른 사람이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단순히 아파트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납부자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혹시 모르니 송금 내역이나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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