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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리스크 요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차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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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7월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라면 딱히 결근 기간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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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개인마다 유/불리가 다른 경우에는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불리한 것으로 보아개정 시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이의 무효를 전제로 이전 근로조건 적용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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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등 절차상 문제로기존 직원 적용 안 되더라도, 그 이후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제로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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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 수개월의 감봉을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이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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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위임장이라도 같이 첨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그리고 가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서명이라면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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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임금총액 년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대상되는 연간의 임금총액을 넣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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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맞습니다.주 52시간 초과 사례가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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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종료시기 및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수리는 회사에서 원하실 때 하시면 되지만수리 안 하더라도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6/2 이전에 사직서 수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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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전 노동위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초심의 판정이 재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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