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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허위신고로 불이익 받을 일 없습니다.애초에 허위신고도 아니셨구요일단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진행을 기다리시는게 맞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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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신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을 위해 신으라고 권고하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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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 토요일 격주 휴무 급여 수당 얼마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월 240만원 정도가 최저시급으로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가정)아마, 연봉 3천인데, 월급이 230이라는건퇴직금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3천 / 13개월 = 230만원 나오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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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미만 병원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빨간날 휴무 강제지정한 주에 평일 하루, 일요일(병원운영x) 이렇게 이틀 휴무가 있는데 빨간날이 있을 경우 강제로 다같이 쉽니다.토요일이 빨간날일 경우도 월-금 근무 후 토,일 쉬는데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빨간날을 강제로휴무로 지정하는건 병원 재량인건가요?? > 원래 스케줄 근무로 휴무일을 회사에서 매번 지정했던 방식이라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그렇지만 빨간날이 아닌 토요일 휴무를 원할 경우는 월차,연차로만 쉴 수 있습니다. 그냥 휴무는 못쓰게 해요. 이것도 재량인건가요? > 소정근로일이라면 휴가 사용으로 쉬어야 합니다.3. 코로나에 걸려 토,일,월,화,수,목,금 7일간 쉬었는데일요일은 휴무,하루는 월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5일은 무급휴가 처리되었습니다. 5일 중 하루도 휴무로 대체하려 했으나 타 직원의 이의제기로(이전 직원들은 모두 평일에 주어지는 휴무없이 연차로 소진) 무급휴가 처리되었는데 추후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는 휴무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휴무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4. 평일에 하루 생기는 휴무는 전제조건이 필요한건지요?(한달 만근시 월차 생기는 것처럼요)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근무를 못했다면 그 주에 휴무는 없는게 맞나요? > 휴무는 휴가가 아니라. 주 5일 근무를 맞추기 위한 단순 휴무 개념입니다.5. 1년 미만이라 연차대신 월차가 생기는데무조건 생기는 다음달에 써야합니다. 월차는 연차와 다르게 모아서 쓰거나 쓰고 싶은 달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돈으로는 안줘서 무조건 써야합니다. > 차라리 연차수당 미지급을 다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간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지금까지 못 받으신거 퇴사하시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넣으세요.6.수습기간 2개월간은 만근해도 월차도 안생기고 연봉계약 기간에도 미포함됩니다. 1년2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연차 생기고,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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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절대 해고 금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명확한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으나법령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기간이라고 명시한 바가 없고현실적으로 회사의 공가를 통한 업무상 재해 요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연차+무급병가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고절대금지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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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므로1)의 경우는 7시간 30분 근무이므로 휴게시간은 30분 부여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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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사후미지급금도 수령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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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편의상 1주 근로시간 나누기 5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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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아르바이트생 핸드폰 액정 파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는 인사, 노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단순히 알바생 개인간의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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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나눠 5인 미만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노동위 구제신청 통해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다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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