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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배경이 필요할 듯 합니다.가령, 실적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택에서 근로를 했다거나상사에게 보고 없이 홀로 주말에 회사에 왔다거나상사가 실적 증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님에도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퇴근시간이 지나 근무했다거나야근을 하려면 상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했다거나등등의 사정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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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이므로 급여명세서의 보존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위 임금의 결정에 관한 서류를 급여명세서로 보더라도3년이 지나 회사는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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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국 1주동안에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가령 어느 달의 1일이 마침 월요일이라고 한다면월요일부터 토요일(1일부터 6일)까지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지만이때 퇴직처리를 일요일로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 주 7일을 근무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일은 발생한 것이어서그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붙이거나아니면 휴일대체로 보아도 연장근로로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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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 만으로는 그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1) 일단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먼저2) 그렇다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 판단3)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 수당 산정하여 청구위와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셔서 사건 대리 후 진정 제기가 적합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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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날아가지는 않구요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퇴직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극단적이라고 해봤자, 기본급 * 근속년수만큼의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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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 14.75시간인데 4대보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시에는 4대보험 중 일부 가입이 안 될 수 있으나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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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절사업이라 약6개월 일하고 6개월 휴업인데요. 2년이 지난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2년 전에 못 받은 급여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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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단순한 연차 계산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합니다.2) 연차를 다 쓰기 전인데 곧 퇴사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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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의 근무조건을 모른다는 불이익이 있고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에 구체적인 퇴직 시 고지 의무 등을 정할 수 없어 불이익이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구두 또는 기타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합의한 내용도근로조건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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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세전 월 752,380원이 최저임금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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