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익월에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만 1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연간 출근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다만, 회사는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회사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용한 금액만큼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사용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는 듯 합니다.애초에 오후 3~5시는 손님이 안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직원들도 쉬어야 하고, 법상 휴게시간도 보장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단체협약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단순히 회사 매각이 있었다 하여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일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서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거꾸로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회사가 갑자기 도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찾아가서 잔여 기간에 대한 임금도 내놓으라고 하면 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게 맞고, 일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건만 맞으면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당사자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출근하면 안 된다기 보다는 마치 직원처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휴가 신청서 내서 휴가 다녀오고, 매월 기본급받고 추가 근무 시키면 야근하고, 이런건 사실 직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계약 아닌 프리랜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휴수당 주는 것도 좋은 의도겠지만 근로자로 볼 소지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관한 법은 최저임금 뿐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이상 연봉 이상이 없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한 경우 토요일은 주 40시간 초과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연차로 주 4일 근무 시에는 토요일은 주 32시간 근무이므로이때의 근로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라 1배의 근로가 됩니다.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1.5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임신을 하는 경우휴직 도중에 복직 > 출산휴가 > 휴가복귀 > 잔여휴직 재개 > 이후 복직 > 2차 육아휴직 개시이렇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