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어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상처리에 대하여는 별도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해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초과근로 시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여 둔 바는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저녁까지 근무하는 경우 저녁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저녁식사를 휴게시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사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볼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따라서 공기업에서 별도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나통상 월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번과 같이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체결하고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시되출근시간에 붙여서 늦게 출근하거나퇴근시간에 붙여서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사규에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 분과의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에서는 성과급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사규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약 퇴사 시에는 해당 월의 기본급을 전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성과급의 임금성이 다소 불분명하다 보니 이를 퇴직 통보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청구하는 것은 민사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성과급 수령 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4/3 당일 퇴사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퇴사 통보하는 경우에는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