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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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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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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적 수당이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다만, 통상임금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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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소송시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 이런 법적 분쟁에서는승소 확률, 패소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사건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률이 어떻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오히려 100%다, 0%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실제로 손해배상의 상황에까지 이를 확률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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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불량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 불량이란, 보통 근태를 포함한 근무시간 중의 업무태도, 성실성 등을 판단하여성질이 좋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기업 내에서 이런 경우를 보통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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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일금일액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보통 말하는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는 직원이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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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전임자가 있다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란, 근로자로서 원래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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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채권 이란 어떠한 채권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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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어떠한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인건비로 사전에 잡을 때에월 급여의 1/12만큼을 퇴직급여에 충당하는 금품으로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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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효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효라는 명칭을 어떻게 공고문에서 보게 되셨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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